■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에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은 그래도 조기에 해결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출국 준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진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추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거를?
◆석병훈> 지금 양국 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자진출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재입국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진출국 같은 경우는 이민판사나 국토안보부 재량으로 허가가 되는 절차라서 본인 비용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출국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추방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 재입국에 걸림돌이 되는 자동입국금지 조항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추방은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출국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추방 기록이 남아서 재판 없이 신속 추방될 경우에는 최소 5년, 이민판사의 추방명령을 받으면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구금된 분들 대부분이 배터리 공장 설비 구축에 필수적인 고숙련 기술자들이라서 이들의 재입국이 막히게 되면 미국에 지금 공장 건설하고 있는 것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좀 가장 큰 문제라서 이 부분은 양국 간에 협의하는 데 있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쪽도 뜨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간밤에 래빗 대변인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조선업 재건인데요. 해군력을 부흥시켜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절실한 게 조선업이다 보니까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숙련된 조선업 기술자들이 미국에 입국해서 예를 들면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같은 것을 생산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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